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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국내 직원의 약 6%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던 회사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며 재무부담이 약 2조 엔에 달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인력 구조조정 뿐 아니라 불용 재산 및 자회사의 매각 등 경영 효율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력 사업인 인프라, 에너지 부문 등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2023년 12월 투자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스가 도시바를 인수해 비상장화로 전환했다. 이후 경영 재건 작업이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도시바는 2024년 5월 새로운 경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정리하고 미래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인력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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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이 판매하는 자동차 [출처=홈페이지]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고체 전지를 실용화할 계획이다. 2024년 연말까지 파일럿 생산라인을 완성해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전고체 전지는 기존 전지와 비교해 약 2배 이상 되는 높은 에너지 밀도, 우수한 충방전 성능에 의한 충전 시간의 단축, 비교적 저렴한 재료의 조합으로 배터리 제작 비용의 절감 등이 장점이다.파일럿 생산라인을 활용해 전기자동차(EV)용 전고제 전지를 실용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닛산자동차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장기 비전 'Nissan Ambition 2030'을 수립했다. 참고로 파일럿 생산라인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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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대 화력발전회사인 제라(JERA) 사무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최대 화력발전회사인 제라(JERA)에 따르면 2035년까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00만 킬로와트(kw)로 확대할 계획이다.기존 목표는 2025년까지 500만kw였지만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2024년 4월1일자로 영국에 위치한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자회사를 재편했다. 해외의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파악이나 인재 획득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제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2050 탄소 즁립을 실현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라는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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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환경성(環境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1억3500만톤(t)으로 전년 대비 2860만t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2.6%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었다.자동차 등 운수 부문 배출이 증가했지만 공장 등 산업 부문과 가정 부문은 절전, 에너지 절약 노력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환경성은 2030년까지 2013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46% 삭감할 방침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23.1%만큼 더 줄여야 한다.또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환경성은 이번 온실 가스 배출량 절감 수치에는 온실 효과 가스를 잘 흡수하는 산림, 다시마나 미역 등의 블루카본에 의한 흡수량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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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인 OCCTO의 사무실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인 OCCTO(オクト)에 따르면 홋카이도와 도쿄를 연결하는 해저 송전망 건설에 최대 1조80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홋카이도부터 도쿄까지 해저 송전선을 부설하고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2030년 경 송전량을 현재의 3.5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큐슈와 주고쿠 지방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에도 4000억 엔을 투자한다. 2030년대 전반에 현재 대비 송전량을 30% 이상 늘린다.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활발한 홋카이도와 큐슈에서는 발전량이 너무 많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낭비되고 있다.남아 도는 전기를 대규모 전력 소비지인 도쿄 , 주고쿠 지방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탈탄소 사회의 실현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송전망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OCCTO는 구체적인 송전망 정비계획을 수립해 2025년 초 대규모 송전망 공사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송전망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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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기요금의 재생가능에너지 부담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3.49엔으로 결정했다.2023년과 비교해 1kWh당 2.09엔이 상승해 202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1개월에 400kWh를 사용하는 표준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부담액은 1395엔으로 2023년과 비교해 836엔 상승했다.2022년 월간 부과금은 1380엔을 기록했다. 2023년은 2022년과 비교해 대폭 내렸었지만 2024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정부는 전력회사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일정한 가격으로 높게 매입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부과금을 내도록 한다.2050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들면 부과금은 오르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상승한 자원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2024년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수입 감소가 전망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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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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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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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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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요타자동차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2024년 3월 하순 자동차용 전지의 양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프라임어스EV에너지(プライムアースEVエナジー·PEVE)를 완전 자회사화할 계획이다.도요타자동차는 지분의 80.5%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분의 19.5%를 보유하고 있는 파나소닉홀딩스와 합의했다. 현재 PEVE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용 전지를 생산하고 있다.전기자동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용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는 프라임플래닛에너지&솔류션즈이며 도요타자동차가 51%, 파나소닉홀딩스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또한 도요타자동직기는 HEV용 전지를 양산 중이다. 향후 PEVE는 HEV용 전지 뿐 아니라 BEV, PHEV용 전지도 생산할 방침이다. 양산 체제를 갖춤으로써 전지의 수요 확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참고로 PEVE는 1996년 1월 도요타자동차가 40%, 파나소닉홀딩스가 60%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파나소닉EV에너지가 모체다. 2005년 10월 도요타자동차가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60%를 상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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